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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책임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1
조회
272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Ⅱ. 보육재정 결정요인 및 분담구조 관련 이론적 쟁점
   1.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재정 및 보육재정에 관한 쟁점
   2. 복지 & 보육재정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쟁점
   3.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간 재정관계 및 앨리슨 모형
   4. 연구의 흐름도 및 한계점

Ⅲ. 정부의 재정구조와 보육재정 변화 분석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구조와 특성
   2. 중앙정부와 서울시 보육재정 추이와 특성
   3.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와 특성
   4.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재정(누리과정) 추이와 특성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누리과정 중심으로   
   1.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3. 누리과정 재정 확보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더 많은 연구·사업 보고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http://www.seoulwomen.or.kr/c2/sub1_1.jsp)